빅언니 인사드려요. 꾸벅!
11일부터 신청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신청 방법과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해 속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금액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단위로 지급한다. 가구란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가 기준이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 가령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이다. 보유 중인 신용ㆍ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지자체 선물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2.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자녀, 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경제공동체로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본다."
3. 독립한 대학생 자녀, 따로 사는 노부모의 경우는?
"세대분리가 된 대학생 1인 가구는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고 따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자녀가 건강보험을 따로 납부할 경우에만 각각의 지원금을 준다. 퇴직한 노부모는 예외가 적용된다. 부모가 자녀 앞으로 건강보험을 등재했지만 따로 사는 경우엔 다른 경제공동체로 보고 각각 지원금을 지원한다."
4.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 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사람은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충전을 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우면 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된다."
5.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사람은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자체별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6. 조회와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신청금 조회와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 은 월요일.
2,7 은 화요일. 3,8 은 수요일.
4,9 는 목요일. 5,0 은 금요일 가능하다.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조회는 4일부터 누리집(긴급재난지원금.kr)을 통해 할 수 있다."
7.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 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세대주 방문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8.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신용, 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 카드형)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 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종이로 돼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기한이 5년이지만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 권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9.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 단체(시ㆍ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업종범위는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복권이나 귀금속 구매, 술 마시는 유흥업소,주점, 노래방, 골프장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동네병원이나 한의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대학병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학원비와 유류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동네 상점, 학원, 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하는 연매출 10억 미만의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배달할 경우 현장결제 방식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
10. 상품권 거스름돈은 받을 수 있나요?
"1만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 3만원, 5만원 등 더 큰 금액권은 60% 이상 써야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
11. 3월 29일 이후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의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또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으나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적취득, 해외이주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하나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2.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시에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에 관한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 별도 안내 예정이다."
13. 기존 카드 혜택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예를 들어, 기존에 커피숍 50% 청구 할인, 간편 결제 10% 할인 같은 혜택을 주던 카드 소지자가 있다면, 각종 카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카드에 입금받은 후 상점에서 결제하면 긴급재난지원금부터 빠져나간다. 또 다른 예로 만약, 1만원 이상 결제할 때 1천원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카드라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맹점에서 1만원 결제 때 지원금이 9천원만 차감되는 식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아동돌봄쿠폰을 모두 한 카드로 받았다면 결제 때 유효기간이 짧은 지원금 순서로 먼저 결제되도록 카드사들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14. 사용분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되나요?
"놀랍겠지만 된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분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 줄 방침이다. 원칙적으로는 내가 번 소득으로 지출한 돈이 아니어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4일부터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을 받는 280만 가구에 먼저 지급되기 시작한 재난지원금은 급여나 연금 수령 계좌로 직접 입금됐다.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5. 어떤 카드를 골라 쓰는 게 유리할까요?
"기존 혜택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내가 주된 혜택을 보던 카드사를 통해 등록하는 편이 낫다. 각 카드사는 재난지원금을 자사 카드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11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일제히 프로모션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 긴급 재난지원금에 관한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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